Identifying intersecting dimensions of human (in)security in turbulent times: Policy challenges in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일시: 2023년 7월 5일 / 장소: 영국 노팅험 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연구 연구진들은 영국 사회정책학회 2023년 학술대회(2023 Social Policy Association Conference)를 통해 그동안 연구 진행상황과 성과를 영국 및 유럽 학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행사가 중단되었다가 3여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학회로서 대주제는 ‘Rising inequalities and poverty: What role for Social Policy’ 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영국과 유럽사회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의 최근 사회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브리스톨 대학교 공동연구진은 그동안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패널세션을 기획하여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등 3개 국가에서 글로벌 팬데믹 이후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선방안을 ‘비판적 인간안보’ 관점에서 제언하는 것이 패널세션의 목적이었습니다.

Session 1. Critical human security, social protection and post-COVID challenges in South Korea and the UK:  Comparing European and Asian perspectives 

(Huck-ju Kwon, Noemi Lendvai-Bainton, Patricia Kennett, Suyeon Lee, Misa Izuhara and Ryan Lutz)

• 먼저, 첫번째 발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한국과 영국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유럽과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Session 2. Risk governance and critical human security in uncertain times 

(Eunju Kim, Yoonkyung Oh, and Patricia Kennett)

• 두번째 발표는 한국과 영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하는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위험상황에서 위기의 본질과 특성이 변화할 때 리스크 거버넌스도 이에 맞춰 진화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불확실한 위험에서 모호한 위험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의 리스크 거버넌스도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참여의 문은 열렸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한적 참여 행태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각 지역별로 리스크 거버넌스가 다르게 자리잡아 있었는데, 특히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도와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참여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정치적 자유 측면에서 인간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교훈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

Session 3. Well-intended Crisis Intervention, but for Whom? Government Actions & Human Security amid the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Jungwon Yeo, Hyokyung Kwak and Bikash Adhikari)

• 세번째 발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각 주 정부별로 어떤 정책 대응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 이후 나타난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비판적 인간안보 관점 중에서 특히 보건 측면에 중심을 두어 분석하였는데, 정부가 보건정책에서 보호적 조치를 취할수록 보건 관련 지표들이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주 정부가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유급 병상휴가를 확대한 경우 보건지표(약물오남용 사망률, 심장병사망율) 등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효과가 백인과 흑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더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Session 4. Post-COVID and Digital Societies: Opportunities and policy challenges for human security in England and South Korea

(Minjun Hong, Kilkon Ko, Matthew Lariviere and Susan Halford)

• 네번째 발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중요한 사회변화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긍정적 사회변화도 있었지만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영국 모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자 추적 등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였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은 가능하였지만 장애인, 저소득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디지털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비판적 인간안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전환은 다른 차원의 지표들이 더 좋아지도록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디지털 소외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영국 비교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영국 사회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의 발표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향후 논문과 책 등으로 출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